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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oina.or.kr</a></p> <p> 박 처장 등 수뇌부들이 재판에 넘겨진다면 핵심 쟁점은 국수본이 적법한 절차로 영장을집행했는지 여부가 된다.</p> <p>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44조)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적법한공무집행'을 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폭행·협박 등'으로.</p> <p> 공수처는 영장집행을 막는 행위는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경호처가 영장집행을방해하면특수공무집행방해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p> <p>대통령경호처에 대해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p> <p>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입건하고 오는 4일 출석을 요구했다.</p> <p> 경호처의 저지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공수처의 체포영장집행이 ‘적법한.</p> <p>이 경우에는 '특수공무방해' 혐의가 적용된다.</p> <p> 형법 제14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공무집행방해죄등을 범할 경우 각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p> <p> 7년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p> <p>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이미 공문을 보냈습니다.</p> <p>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습니다.</p> <p>]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 무효라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p>" required id="wr_content" placeholder="내용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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