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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필요하게 이뤄지는도수치료등 일부 비(非)중증·비급여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본인이 90% 이상 부담하게 합니다.

정부는 오늘(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방향성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비급여 관리 및 실손의료보험 개혁안’을 공개하며 비급여 과잉·남용 문제를 고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도수치료, 독감치료주사제 등 과잉 진료 우려가 높은 10여 개 비중증·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에 신설되는 ‘관리 급여’ 체계에 편입하기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도수치료등 실손보험 청구가 빈번한 비중증·비급여치료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의 본인 부담률을 현행 20%(평균)에서 90%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중증치료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 한도도 현행 5000만원에서 1000만.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에서 한 시민이 진료 수납을 하고 있다.

비중증 비급여 진료의 실손의료보험 본인부담금도.

도수치료가 관리급여화 될 경우 4세대 실손보험가입자가 내야 하는 자기돈/그래픽=이지혜 앞으로 암·뇌혈관·심장질환 등의 중증 질환자가 아닌 경우 실손의료보험이 있어도 자기가 내야 하는 의료비가 지금보다 3배 가량 늘어날 수 있다.

http://hanbatlibrary.kr/

하지만 보험사 확인 결과 A씨가 받은 처방은 공진단과 경옥고였다.

A씨는도수치료진료 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

정부가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줄이기 위해도수치료등 일부 비(非)중증·비급여 진료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해 가격을 관리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개혁안대로면도수치료와 같은 비중증·비급여 진료의 실손의료보험 본인부담금은 대폭 올라간다.

도수치료를 한 번 받으면 대략 10만 원 안팎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도수치료는 원래 비급여이기 때문에 전액 환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 실손보험이 있다면 적게는 5천 원, 많아도 3만 원 정도만 환자 주머니에서 나갑니다.

시중의 마사지 비용보다 저렴하다.

도수치료등 비급여(건강보험 미적용) 진료를 받을 경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진료비 90%까지 높아진다.

정부는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진료량이 많은 비급여 진료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가격을 관리하는.

축소하고 중증 중심으로 보장하는 5세대 실손보험을 마련해, 1~3세대 실손보험 상품 보유자들의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도수치료, 영양주사 등이 대표적인 비중증 비급여 진료 항목으로 꼽힌다.

그동안 급여 항목과 병행 진료하는 경우도 많아 건강보험 재정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