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공수처는 애당초 내란죄 수사권도 없다”며 “체포영장도 영장 집행과정도 편법과 불법으로 얼룩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그동안 공수처가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또한 수사 상황 유출을 비롯한 불법 행위들이 앞으로 발생될 경우 이에 대해서도 끝까지.

작금의 정국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탄핵을 촉구하고,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체포영장집행을 비판하며 정치적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헌법 체계의 한계점을 드러내며,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55경비단이체포영장집행을 위한 관저 출입을 허가했다는 공수처 측 주장에 대해선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공수처가 공개한 승인 회신 공문은 자신들이 보낸 공문에 경비단장의 직인이 찍힌 쪽지가 풀로 붙여진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사실상의 사법 쿠데타를.

한편 윤 대통령은 체포 자체도 적법성 여부를 가려달라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윤 대통령 측은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은 이 사건 전속관할권이 없다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중앙지법은 이날 체포적부심 심사 사건을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했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같은 날 오전 11시부터 정부과천청사 5동 건물 3층에 있는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윤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첫 조사는체포영장집행 약 11시간 만인 오후 9시40분경 종료됐고,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체포영장을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해 논란이 벌어진 것에 대해선 "왜 문제가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박 의원은 "중앙지법에도 관할권이 있고 주거지 법원에도 관할권이 있다.

주거지 관할권을 가진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를 한 것"이라며 "(공수처가) 용산구에 사는.

윤 대통령 측은 전날 공수처 조사를 마친 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공수처가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고 발부받은 것은 공수처법상 전속관할권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이번 적부심 청구를 공수처가 서부지법을 통해 구속영장을.

지난 15일 공수처 체포 전 조사 결과 정당 지지 민주 41.

5%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가운데, 유권자 10명 중 5명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체포영장집행에 대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 전에.

http://joonbee.co.kr/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가 없고, 내란·외환죄 외에는 불소추특권이 있는 현직 대통령을 직권남용 관련범죄로 수사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관할권 없는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체포영장은 불법 무효라는 입장에서 체포가 부당함을 법정에서 다시 한번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 "의연하고 담담한 윤석열 대통령,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 '싸울 때'라는 것을 이 나라 국민으로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며체포영장집행 역시 위법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