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한비 전관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은탄핵심판에서 형법 위반(내란죄) 여부가 다뤄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국회의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립이나 공직자 임명과 같은 적극적인 형성행위는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탄핵소추의결의 유·무효 및 이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인용 여부도 신속하게 결정해줄 것을 정교모는 촉구했다.
[앵커] 윤 대통령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기일을 일주일 앞두고 국회탄핵소추단과 윤 대통령 대리인 사이에 장외 여론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특히탄핵소추사유 가운데 '내란죄 제외'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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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탄핵소추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소추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탄핵소추서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내란죄를 빼면탄핵소추의 80%를 철회한 것"이라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하지만, 국회 대리인단은 "내란 행위는 그대로 두고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을 따지겠다"는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실제로 헌재탄핵심판을 보면, 내란.
국회의 대통령탄핵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가 철회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소추사유의 중대한 변경으로탄핵소추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7일) 입장문을 통해 "탄핵소추의결서에서의 내란죄.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탄핵심판에서 형법 위반(내란죄) 여부가 다뤄지지 않으면 헌재가 국회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첫 문장에 내란 행위를 했다고 명시하고, 내란이(란 단어가) 38건 나온다"며 "탄핵소추안의 중요한 사정 변경이기에 내란죄를 빼면탄핵소추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required id="wr_content" placeholder="내용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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