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한비 전관변호사

지난달 19일 오후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착석해 있다.
 국회는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노조법 2ㆍ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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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뒤집고 내린 “근로자의 재직 여부나 근무 일수에 따라 조건부로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도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례의 후폭풍이 거세다.
 중앙일보가 취재한 대기업 인사팀들은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 부회장] 지난 13일 기아(000270) 노동조합(노조)이 사측을 상대로통상임금소급분을 요구하는 소송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노조는 소송에 돌입하기 위해 이달 24일까지 위임인 신청을 받는다.
 조건부 정기 상여금을통상임금으로.
 특히 대법원이 '법률관계의 혼란'을 우려해 변경된통상임금법리의 '소급효'를 제한했음.
 또 12·3 계엄사태 이후 중단된 노사정 ‘사회적 대화’도 이달 중에 재개해 계속고용 문제 등을 논의.
문현철 법무법인 공감 대표변호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에서는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배인 시간당 1만7941원, 하루 연차수당은 9만5688원이 됩니다.
통상임금소송은통상임금을 높여서 수당을 다시 산정한 뒤 그 차액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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