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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선출한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방식의 '임명권 불행사'는 행정 부작위로 청구인의 공정한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로부터 사흘 뒤인 지난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계선·조한창헌법재판관을 임명.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 위헌 확인' 관련 다수의헌법소원에 대한 심판회부를 결정했다.

이는 헌재가헌법위반 등에 관한 내용적(본안) 심리를 개시한다는 의미다.

기후헌법소원의 마지막 공개변론을 앞두고 환경단체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윤석열퇴진비상행동)이 7일 오전 10시헌법재판소 앞에서 12.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윤석열의 12.

3 비상계엄 및 포고령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청구인.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헌법재판소 앞에서 12.

kr 12·3 비상계엄으로 처벌 대상이 될 뻔했던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kr (끝) ▶제보는 카톡 okje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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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이미 헌재에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이번엔 기본권 침해 직접적.